■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에 이어 이틀째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해임 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입장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국 진단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속보가 있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 입장부터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서해 피격 수사와 관련해서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핵심에 대한 첫 영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강경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민]
저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먼저 형사사법적 검찰이 들어온 건 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지난 정부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그 과오나 실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정책에 대해서 곧바로 형사사법 수사가 들어와서 관계공무원들을 특히 고위 결정권자들을 형사처벌하고 구속영장 청구한다.
이런 건 상당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점은 굉장히 검찰이 무리한 또 지나친 수사에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걱정되는 것이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이 대결로,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차원에서 입장문 발표는 그것도 섣부르다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지금 전 정부에 대한 정책에 무리한 수사권의 발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그것이 지나쳤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나와서 입장문을 내서 그에 대한 비판과 또는 여러 가지 대치되는, 대결되는 구도를 만들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걱정만 끼쳐드리고 요즘 세상이 어수선한데 또 하나의 어수선함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요약을 하면 판단 근거는 달라지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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